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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

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제1조 (목적)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14조 제13항에 따른 해당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인정되는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조문명목적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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