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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

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6조 (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)

시행일 2026-02-01
제16조(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) 법 제26조제1항에서 "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. [1.] 1.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[2.] 2.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
조문명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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