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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축법 시행령

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7 (건축물의 범죄예방)

시행일 2025-08-26
제63조의7(건축물의 범죄예방)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 <개정 2018.12.31> [1.] 1.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[2.] 2.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[3.] 3.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[4.] 4. 문화 및 집회시설(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) [5.] 5. 교육연구시설(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) [6.] 6. 노유자시설 [7.] 7. 수련시설 [8.] 8.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[9.] 9.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
조문명건축물의 범죄예방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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