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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8조의2 (매출액 기준)

시행일 2025-10-01
제28조의2(매출액 기준)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"이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연도에 과징금 부과 대상 자동차를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을 말한다.
조문명매출액 기준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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