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8조의2 (매출액 기준) 시행일 2025-10-01 제28조의2(매출액 기준)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"이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연도에 과징금 부과 대상 자동차를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을 말한다. 조문명매출액 기준 수정일2026-04-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