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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(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)

시행일 2026-01-02
제30조(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)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에 따른다.
조문명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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