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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축법 시행규칙

건축법 시행규칙 제1조의2 (설계도서의 범위)

시행일 2026-02-27
제1조의2(설계도서의 범위) 「건축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4호에서 "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"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 <개정 2005.7.18, 2008.3.14, 2008.12.11, 2013.3.23> [1.] 1.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[2.] 2.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[3.] 3.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
조문명설계도서의 범위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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