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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

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32조 (성능검사기관의 업무범위)

제32조(성능검사기관의 업무범위) ①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. 1.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위한 공인시험기관의 선정 및 관리ㆍ감독 2. 성능검사 신청서의 접수 및 결과통보 등 성능검사를 위한 절차 이행 3. 성능검사 대상 세대 선정 및 검사 4. 성능검사 결과 통보 5. 성능검사 결과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망 운영 6. 성능검사업무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의 작성 7.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기별 성능검사 현황 보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서 정한 성능검사기관의 업무와 관계되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조문명성능검사기관의 업무범위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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