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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4조의2 (수수료)

시행일 2026-04-28
제64조의2(수수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 [1.] 1. 법 제32조의16제2항에 따라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[2.] 2. 법 제32조의17제2항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
조문명수수료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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