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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물환경보전법 시행령

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 (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)

시행일 2026-03-24
제42조(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)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[1.] 1. 유기물질 [2.] 2. 부유물질
조문명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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