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도로교통법
도로교통법 제139조 (수수료)
시행일 2026-07-01제139조(수수료)
[①]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 다만,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제14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4.12.30, 2017.7.26, 2020.12.22, 2024.1.30>
[1.] 1.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
[2.] 2. 제14조제3항에 따라 차로의 너비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가를 신청하는 사람
[3.] 3. 제39조에 따라 안전기준을 초과한 승차 허가 또는 적재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
[4.] 4.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
[5.] 5.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
[6.] 6. 삭제 <2014.12.30>
[7.] 7. 제98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
[8.] 8. 제104조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
[9.] 9.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른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자격증의 발급(재발급을 포함한다)을 신청하는 사람
[10.] 10. 삭제 <2014.12.30>
[11.] 11. 삭제 <2018.3.27>
[②]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 <개정 2024.1.30>
[1.] 1.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를 신청하는 사람
[2.] 2. 제87조와 제88조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하거나 적성검사 연기를 신청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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