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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안전기준 등록

안전기준 등록 제1조 (전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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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제ㆍ개정 이유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ㆍ관리하여,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◇ 주요내용 가. 13개 부처, 안전기준 185건 등록 ※ 부처별 : 소방청 54개, 해수부 33개, 식약처 28개, 행안부 27개 등 <img id="146266131"> </img> ※ 분야별 : 건축시설 85개, 보건ㆍ식품 41개, 교통ㆍ교통시설 34개 등<img id="146262587"> </img>
조문명전문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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