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8조 (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) 시행일 2025-10-01 제28조(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)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한다. 조문명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