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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방사성폐기물 관리법

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8조 (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)

시행일 2025-10-01
제28조(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)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한다.
조문명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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