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초ㆍ중등교육법
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(학생의 인권보장 등)
시행일 2026-03-01제18조의4(학생의 인권보장 등)
[①]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「헌법」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2.27>
[②]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22.12.27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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