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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정보통신공사업법

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2 (공사업자 표시의 제한)

시행일 2026-02-01
제14조의2(공사업자 표시의 제한)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, 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조문명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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