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(물납신청서)
시행일 2024-03-27제11조(물납신청서)
[①] ①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물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4.11, 2017.9.5>
[1.] 1. 물납주택가액의 산출 근거
[2.] 2. 재건축부담금과 물납주택가액 사이의 차액 산정 근거
[②]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납허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9.5>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