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대기오염 방지시설(연소보조장치)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
대기오염 방지시설(연소보조장치)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제13조 (방지시설 인정취소 등)
제13조(방지시설 인정취소 등) 시ㆍ도지사는 연소보조장치를 방지시설로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
1. 부정한 수단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
2.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기준 확인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3.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
4.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이 고시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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