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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축기본법

건축기본법 제7조 (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)

시행일 2025-10-01
제7조(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) [①]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그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[②]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의 건강과 장애인ㆍ노약자ㆍ임산부 등의 이용을 배려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조문명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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