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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 (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)

시행일 2025-12-26
제31조(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) [①]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별표 5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 [②] ②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.
조문명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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