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기계설비법 시행규칙
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5조 (착공 전 확인 등)
시행일 2026-06-01제5조(착공 전 확인 등)
[①]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,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 <개정 2022.2.25>
[1.] 1.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
[2.] 2.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
[3.] 3. 「건축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
[②]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.
[③]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ㆍ군수ㆍ구청장"이라 한다)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의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업무 관리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해야 한다.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