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
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(하자 여부 판정 및 이의신청)
시행일 2026-03-12제22조(하자 여부 판정 및 이의신청)
[①]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.
[②]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.
[③] ③ 법 제43조제8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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