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(규제의 재검토)
시행일 2026-04-07제24조의2(규제의 재검토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<개정 2017.10.17, 2022.3.8, 2025.3.12, 2025.10.1>
[1.] 1. 삭제 <2026.3.24>
[2.] 2. 삭제 <2026.3.24>
[3.] 3. 제17조의2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: 2022년 1월 1일
[4.] 4. 삭제 <2025.3.12>
[5.] 5. 제17조의6제3항 및 별표 4에 따른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: 2022년 1월 1일
[6.] 6. 삭제 <2025.3.1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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