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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 (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)

시행일 2026-01-02
제5조의5(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) [①]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시ㆍ도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[②] ② 시ㆍ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각각 지명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[1.] 1.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[2.] 2. 해당 시ㆍ도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[3.] 3.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[4.] 4.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[5.] 5.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[③]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. [1.]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[2.]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[3.]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[4.]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[④] ④ 시ㆍ도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조문명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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