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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개인정보 보호법

개인정보 보호법 제57조 (「민사소송법」의 적용 등)

시행일 2025-10-02
제57조(「민사소송법」의 적용 등) [①] 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「민사소송법」을 적용한다. [②] ② 제55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「민사집행법」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. [③] 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조문명「민사소송법」의 적용 등 수정일2026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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