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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형법

형법 제354조 (친족간의 범행, 동력)

시행일 2026-09-13
제354조(친족간의 범행, 동력)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.
조문명친족간의 범행, 동력 수정일2026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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