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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(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)

시행일 2024-04-27
제5조(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)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.
조문명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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