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
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(전기안전자문기구의 기능 및 운영)
시행일 2026-01-02제4조(전기안전자문기구의 기능 및 운영)
[①] ① 전기안전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. <개정 2025.10.1>
[1.] 1.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
[2.] 2.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[3.] 3.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
[4.] 4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[②] ② 전기안전자문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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