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중·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·관리 등에 관한 지침

중·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·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(관계부처 협의체)

제10조(관계부처 협의체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함께 다음 각 호에 대한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부처ㆍ전문가ㆍ산업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. 1. 동 지침에 따른 중ㆍ대형 상용차의 자발적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(제작업체별 실적자료 검증 및 초과달성실적의 적립 및 이월 여부 등의 확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 2. 중ㆍ대형 상용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타 국가의 정책 동향 등에 관한 사항 3. 중ㆍ대형 상용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사후관리(주행저항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다)에 관한 사항 4. HES 프로그램 등 동력시스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5. 자동차 제작업체가 중ㆍ대형 상용차에 적용하는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의 목록화 등에 관한 사항 6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조문명관계부처 협의체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