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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(하자보증금의 예치등)

시행일 2026-03-24
제64조(하자보증금의 예치등) [①] ①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금융기관과 보증보험기관에 예치 또는 가입하여야 한다. [②]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건설기계매매업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다. [③]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지급을 한 때는 지급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2.30>
조문명하자보증금의 예치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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