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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도로법

도로법 제109조 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

시행일 2025-10-01
제109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[1.] 1.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[2.] 2. 제110조제3항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
조문명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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