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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

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25조 (규제의 재검토)

제25조(규제의 재검토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 제7조에 따른 설계조건(규제사무) : 2025.1.1. 2. 별표3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(규제사무) : 2025.1.1. 3. 별표7에 따른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및 에너지 절약요소 반영 (규제사무) : 2025.1.1.
조문명규제의 재검토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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