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
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6조 (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)
시행일 2026-03-24제6조(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)
[①]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[1.] 1. 수시검사
제작 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
[2.] 2. 정기검사
제작 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종류별로 제작 대수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
[②] ②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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