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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(소규모 배출원의 규제)

시행일 2026-03-24
제34조(소규모 배출원의 규제) [①] ① 법 제34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"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 [1.] 1.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(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)의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 금지 [2.] 2.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등 방지시설의 설치 [3.] 3.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 [②]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난방기기의 인증 신청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5.10.1>
조문명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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