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건축법 시행령

건축법 시행령 제82조 (건축물의 높이 제한)

시행일 2025-08-26
제82조(건축물의 높이 제한) [①] ① 허가권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4.10, 2014.10.14> [1.] 1.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[2.] 2.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[3.] 3.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[4.] 4.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[5.] 5.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[②]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다. <개정 2011.6.29, 2014.10.14> [③] ③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. [④] ④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0.2.18, 2014.10.14>
조문명건축물의 높이 제한 수정일2026-04-2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