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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

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(비대면 인증심사)

제6조의2(비대면 인증심사)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비대면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. 1. 제6조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현장방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2. 인증심사가 지연될 경우 인증 대상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시급히 비대면 인증심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심사절차를 수행하였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심사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6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비대면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. 1. 공단은 인증 심사 전까지 인증심사원과 인증신청인 등에게 영상통화 등 정보통신기술의 사용방법ㆍ절차 등을 안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 2. 인증신청인은 사내표준,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 등 공장심사에 필요한 필수 자료 일체를 전자메일이나 우편 등을 통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3. 공단은 2호에 따른 자료일체와 영상통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심사하며, 주요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.
조문명비대면 인증심사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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