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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

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(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)

시행일 2026-04-16
제7조(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)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"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8.10.16, 2025.10.1> [1.]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[가.] 가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[나.] 나. 「산업표준화법」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(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한다)을 받은 경우 [2.] 2.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
조문명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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