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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주차장법

주차장법 제5조 (권한의 위임)

시행일 2025-12-02
제5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8.12.18>
조문명권한의 위임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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