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승강기 안전관리법
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3조 (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)
시행일 2025-01-31제73조(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)
[①]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(이하 "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"이라 한다)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, 그 정보를 제조ㆍ수입업자, 지정인증기관, 지정검사기관, 유지관리업자, 교육기관, 공단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.
[1.] 1.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현황
[2.] 2. 부품안전인증의 이력 정보
[3.] 3.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
[4.] 4. 승강기안전인증의 이력 정보
[5.] 5.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
[6.] 6. 설치검사의 이력 정보
[7.] 7.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현황
[8.] 8. 자체점검의 이력 정보
[9.] 9. 안전검사의 이력 정보
[10.] 10. 유지관리업의 등록 현황
[11.] 11.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현황
[12.] 12. 기술교육의 대상자 및 수료 현황
[13.] 13. 직무교육의 대상자 및 수료 현황
[14.] 14.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
[②]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ㆍ수입업자, 지정인증기관, 지정검사기관, 관리주체, 유지관리업자, 교육기관,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[③]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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