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(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)
시행일 2026-03-26제33조(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)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"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6.6.30, 2016.12.30>
[1.] 1. 배우자,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
[2.] 2. 직계 혈족의 배우자
[3.] 3.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