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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(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)

시행일 2026-03-26
제33조(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)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"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6.6.30, 2016.12.30> [1.] 1. 배우자,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[2.] 2. 직계 혈족의 배우자 [3.] 3.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
조문명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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