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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림재난방지법

산림재난방지법 제78조 (벌칙)

시행일 2026-02-01
제78조(벌칙) [①] ①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[②]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[1.] 1.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[2.] 2.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
조문명벌칙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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