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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(유해요인 조사)

시행일 2025-12-01
제657조(유해요인 조사) [①]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. [1.] 1.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[2.] 2.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[3.] 3.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[②]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내에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등을 검토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한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근골격계질환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유해요인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659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. <개정 2017.3.3, 2024.6.28> [1.] 1.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3 제2호가목ㆍ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(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 [2.] 2.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[3.] 3.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[③] ③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.
조문명유해요인 조사 수정일2026-09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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