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에너지이용 합리화법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9조 (권한의 위임ㆍ위탁)
시행일 2026-03-03제69조(권한의 위임ㆍ위탁)
[①]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[②]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[③]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ㆍ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09.1.30, 2013.3.23, 2016.12.2, 2018.4.17, 2022.10.18, 2025.5.27, 2025.10.1>
[1.] 1.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
[2.] 2.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
[3.] 3. 제15조제3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
[4.] 4.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
[5.] 5.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
[6.] 6.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
[7.] 7.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정지 명령
[8.] 8.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
[9.] 9. 제2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
[10.] 10.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
[11.] 11. 제32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ㆍ감독
[12.] 12.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
[12.] 12의2. 제32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
[12.] 12의3.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
[13.] 13.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, 검사증의 교부 및 검사대상기기 폐기 등의 신고의 접수
[13.] 13의2.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및 검사증의 교부
[14.] 14. 제40조제3항 및 제5항 단서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 연기에 관한 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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