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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민법

민법 제245조 (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)

시행일 2026-03-17
제245조(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) [①]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. [②]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.
조문명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수정일2026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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