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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(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)

시행일 2026-02-27
제11조(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) [①] ① 소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기술사, 소방시설관리사, 그 밖에 화재안전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 [②]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조문명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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