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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 (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)

시행일 2026-08-01
제96조(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) 법 제12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[1.] 1.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[2.] 2.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거부한 경우 [3.] 3.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[4.] 4. 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[5.] 5.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을 1년 이상 받지 않거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[6.] 6. 작업환경측정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[7.] 7.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조문명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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