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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림재난방지법

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 (산불 예방 등)

시행일 2026-02-01
제16조(산불 예방 등) [①] ①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(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이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화기(火器), 인화(引火) 물질 및 발화(發火) 물질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[②] ②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ㆍ대비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,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 [③]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산불방지에 필요한 인력,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[④] ④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방지에 필요한 장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 [⑤] 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조문명산불 예방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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