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(과태료의 부과기준) 시행일 2026-01-02 제1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. <개정 2024.3.12> 조문명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