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0조 (법인격) 시행일 2026-03-10 제30조(법인격)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. 조문명법인격 수정일2026-04-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집단에너지사업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