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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(공제중앙회의 사업)

시행일 2025-12-02
제29조(공제중앙회의 사업) [①] ①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12.1.26, 2012.3.21, 2021.9.24> [1.] 1.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[2.] 2.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[3.] 3.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 [4.] 4.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[5.] 5.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 [5.] 5의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[6.] 6.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 [②] ② 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2.3.21>
조문명공제중앙회의 사업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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