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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(규제의 재검토)

제9조(규제의 재검토) 「행정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신설 2015.4.21., 개정 2016.5.13., 2025. 3. 21.>
조문명규제의 재검토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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