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
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6조 (안전점검 등의 실시)
제6조(안전점검 등의 실시) ① 시설물 관리관은 시설물의 안전ㆍ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②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구분 시행하되 점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는 동일한 점검 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.
1. 정기점검 : 분기별 1회 이상
2. 수시점검 : 관리ㆍ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
③ 시설물 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설 전문검사 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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